[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제청에서 추진 중인 컨벤시아 2단계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원, 상하수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개발을 위한 기초 기반시설로 한정

○ 단,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지원이 가능하다는 단 서를 달고 있음

○ 본 연구는 단서조항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여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확보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