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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자(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특례사무에 의거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수행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자법 지자체 사무환원 계획에 따라 이 사무 중 5개 사무(공원, 생활폐기물, 도로, 하수도, 옥외광고물)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무대상과 인력·재원의 적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천광역시-3개 자치구 (중구, 연수구, 서구)-경제청 간 효과적인 사무환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