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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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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특정구역 관리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1.01 ~ 2014.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경기침체에 따른 상업지역 활성화 대책 시급.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내 중심상업지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필요

2. 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정구역 운영기준 필요 . 각 군․구 및 경제청에서 지정한 특정구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3. 특정구역지정 권한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3. 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1.10.10) 개정되면서 군수 ․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위임됨. 권한 위임에 따른 특정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제한 정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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