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위하여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과 다양한 우대를 통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른 사람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인 보훈(報勳)은 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주요 의무 중의 하나임.

2.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주요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10~2014년 연간 약 16% 증가),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주체의 이원화(보훈처-지자체)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국가 보훈정책과 지자체의 보훈지원사업간 역할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연구목적]

1. 지자체 및 국가의 보훈단체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 보훈정책과 지자체의 보훈지원사업간 역할관계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