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업여건 저하로 인하여 인천시 일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물리적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차원에서의 지속성이 확보된 공동체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관리 목적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등에 초점을 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주민제안 형태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음.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정비사업방식 변화, 주민참여 주거지 재생 등을 고려한다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아직은 시・구 실무자와 주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식 제고 및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과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최근의 사업방식은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마을정비와 자체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인식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추진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공공 주도의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이해

제1절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도입과정

1. 마을만들기의 도입과 과정

2. 저층주거지 보존 사업 추진

3.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입

제2절 관련 법·제도 검토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 기존연구 동향

2.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4절 타 지자체 운영현황 조사

1. 서울시

2. 경기도

3. 검토결과 종합

제3장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

제1절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현황

제2절 조사 및 분석과정 검토

1. 관련사업의 추진절차 검토

2. 관련사례 추진절차 검토 종합

제3절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추진실태 조사

1. 사업대상지 선정

2. 추진체계 구성

3.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4. 시설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제4절 소결

제4장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개선방향

제1절 주민중심 거버넌스 구성

1.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2. MP 선정?용역 발주

3. 사업 관리?운영

제2절 사업 운용체계 개선

1. 사업구역 선정

2. 추진방식 및 절차

3. 사업예산 및 지원

4. 사업기간

5. 계획 및 제도

제3절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계

1. 교육프로그램 연계

2. 사회적경제 활용

3. 공동체 활동 활성화

제4절 사업추진 구조의 재구성

1. 공동체 기반의 선순환구조 구축

2. 단계별 공공지원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

2.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개선방향

제2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