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현재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 자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의 어려움과 저렴한 매립비용으로 매립처리를 선호하고 있음.

2. 이에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를 통하여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처리되고 매립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부담금제도 도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현재 환경부에서 준비 중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은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도입을 제안 하고 있음.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도입은 폐기물 배출사업자 및 폐기물 처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아직 없는 상황임.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등에서 폐기물의 매립처리 최소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매립기준 및 매립세 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에서의 매립부담금 도입여건 및 가능성 등 매립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서의 매립부담금제도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폐기물 처리 현황 및 비용분석

제1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 건설폐기물

제2절 폐기물 종류별 매립 현황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시설배출계폐기물

3. 건설폐기물

제3절 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용분석

1. 재활용품 재활용비용

2. 소각비용

3. 매립비용

제4절 시사점

제3장 국내외의 매립폐기물 최소화 정책

제1절 국내 자원순환 정책

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안)

제2절 EU

1. 폐기물 매립 지침

2. 매립세

제3절 독일

제4절 영국

제5절 일본

제6절 시사점

제4장 매립 관련 경제적 유인책 검토

제1절 국내 환경 관련 부담금 운영 현황

1. 환경규제 수단

2. 국내 환경 관련 부담금의 종류

3. 국내 환경 관련 부담금 운영 현황

제2절 매립 관련 경제적 유인책 검토

1. 환경세 개념

2. 매립세

3. 매립부담금

제3절 매립 관련 세입 관리방안

1. 재정의 종류

2. 세입 운영방식

3. 세입 관리주체 비교

제4절 시사점

제5장 매립부담금 도입에 따른 폐기물 감량효과 및 세입 추정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감량효과 분석

제3절 수도권매립지 매립부담금 세입 추정

제6장 매립 관련 경제적 유인책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제1절 매립 관련 경제적 유인책 도입 필요성

제2절 매립 관련 경제적 유인책 적용 방안

1. 매립부담금 신설 후 자치단체 기금 운영

2. 지방세로 매립세 신설

3. 수도권매립지 부담금부과 규정 개정

제3절 수도권매립지 매립부담금 도입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