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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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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복지사업 개발 방향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더라도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증가할 경우 인천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성장하지 못함(2013년 인천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지역사업) 예산의 비율은 약 12% 수준에 불과함)

2. “함께하는 복지, 행복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 중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3. 또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는 2014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새 집행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7)’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함.

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

2.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

3.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사업과 정책 현황 등을 연구대상으로 함.
연구목차
제2장 보편사업과 지역사업

제1절 보편사업과 지역사업 구분

제2절 광역지자체의 보편사업과 지역사업 사례

제3장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제1절 국민의정부 사회복지정책

제2절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

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제시 사회복지정책

제3절 이명박정부 사회복지정책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

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사업들

제4절 박근혜정부 사회복지정책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

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사업들

제5절 역대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제4장 인천광역시 및 주요 광역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 분석

제1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2.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 사업

제2절 다른 광역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예산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3.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제3절 인천광역시 및 다른 광역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 비교

1. 사회복지예산 비교

2. 사회복지사업 비교

제5장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일반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현황

2. 인천광역시 복지재단 설립

3. 보건복지전달체계

4.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5.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정책 과제

제3절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6장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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