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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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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적경제 및 사회기술 등 기존 경제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제도 디자인 및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이러한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금융 등 대안적인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자 및 정책입안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천시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부재로 인한 지역금융의 미진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권 금융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회적금융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의 지역사회 내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내외 사회적금융의 실천 사례를 검토하고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도입 및 육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목차
제2장 사회적 금융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사회적 금융 논의의 대두배경과 필요성

1. 사회적 금융 논의의 대두배경

2.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

제2절 금융에의 새로운 접근법, 사회적 금융

1. 사회적 금융의 개요

2. 사회적 금융의 대표적 유형

제3절 시사점

제3장 해외의 사회적 금융 사례

제1절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 펀드

1.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펀드 설립의 역사적 전개

2.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3.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프로그램

4.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에 대한 평가

제2절 캐나다 퀘벡노동자연맹(FTQ) 연대편드

1. 캐나다 퀘벡노동자연맹 연대펀드의 설립 배경

2. 캐나다 퀘벡노동자연맹 연대펀드 작동방식

3. 캐나다 퀘벡노동자연맹 연대펀드 평가

제3절 영국의 큰사회기금(Big Society Capital)

1. 영국의 큰사회기금 설립 배경

2. 영국의 큰사회기금의 역할 및 작동방식

3. 영국 큰사회기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절 프랑스의 파이낸솔(FinanSol) 연대펀드

1. 프랑스 연대금융의 개요 및 작동원리

2. 프랑스 파이낸솔 연대금융의 작동방식과 프로그램

3. 프랑스 연대금융과 파이낸솔 연대금융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5절 시사점

제4장 국내 사회적 금융 현황 및 평가

제1절 국내 사회적 금융 도입의 단계적 전개

1.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의 태동

2. 2000년 이후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의 설립

3. 2007년 이후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정책성 서민금융 시행

4. 2012년 한국사회투자 설립을 통한 본격적 사회적 금융의 시도

제2절 정부의 정책성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제3절 국내 사회적 금융기관 사례 분석

1. 사회연대은행

2. 한국사회투자

3. 원주 밝은신용협동조합

제4절 인천시 사회적 금융의 수급 현황과 제도적 인프라

1. 인천시 사회적 금융 관련 수급 현황

2. 인천시 사회적 금융의 제도적 인프라

3. 인천시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 (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제5절 시사점

제5장 인천시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제1절 인천시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1. 기금 조성보다는 사회투자상품 활용을 우선적으로 시행

2. 국내 사회적 금융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

3. 지역의 사회적 금융 관련 조직의 다양성 추구

제2절 인천시의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1. 기존 사회적 금융기관의 역량 유지를 위한 지원

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의 육성

3. 지역 금융기관들의 CSR을 활용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4. 인천시 사회적 금융의 주관부서로서 사회적경제과의 역할 재정립

5. 한국사회투자 및 사회연대은행과의 협력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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