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항만법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따른 법률에 의한 사업추진 시보다 관련기관 협의, 매립목적 등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려움

❍ 과거에는 투기장 조성 후 항만 배후시설 및 물류단지 등 항만관련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항만 관련시설 사용이 아닌 관광, 상업시설 용도로 사용되어 해당지자체의 사업과 기능중복에 따른 마찰 증대

❍ 향후 인천항은 지속적인 항로준설 및 유지준설로 준설토투기장의 생성이 기대되는바, 이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활용부문에 의견반영과 준설토투기장의 소유권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