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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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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7.01 ~ 2014.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내용]

1.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전격적으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국가계획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차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하 ‘인천 2차 녹색성장계획’)을 수립해야 할 상황임.

2. 하지만 인천 2차 녹색성장계획은 정책과제가 아닌 수탁용역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투자와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 등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사안임.

3. 2014. 6. 17 의뢰부서인 GCF전략과와의 실무협의에서, 금번 과제는 인천 2차 녹색성장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로 추진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시청 내 유관부서 담당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TF 운영 등을 통해 인천 2차 녹색성장계획을 완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
연구목차
Ⅱ.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성과분석

1.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배경

2. 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경과

3. 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의 추진성과 및 한계

Ⅲ.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관련 분석

1. 제2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과 특징

2.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4. 녹색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5.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6.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Ⅳ.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방안

1.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계획수립 여건분석

2.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의 대전제

3.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

4.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정책방안 및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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