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활용, 공유 등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제도 중 하나임.

2. 1989년 5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제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3. 우리나라도 1998년 이전까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이후 국가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열되고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관리·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함.

4.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행정체계는 2011년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분산적으로 관리해오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부처별 사업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음.

5. 인천시도 기업지원과의 지식기술팀에서 산업지식재산권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식재산위원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산하에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TP,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각급 기업지원기관에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

6. 본 과제에서는 인천시의 지식재산행정체계와 관련 주체의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조사·분석하여 행정력의 낭비와 투자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제2장 지식재산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제1절 지식재산의 개념과 범위

1. 지식재산의 개념

2. 지식재산행정의 개념과 기능

3. 지식재산행정체계의 유형

제2절 국가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1. 중앙정부의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2. 지자체의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제3절 해외 지식재산행정체계 사례

제3장 인천 및 타 지자체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제1절 인천시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제2절 타 지자체 지식재산행정체계 현황

제3절 시사점

제4장 인천시 지식재산행정체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정책제언

제2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