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통물류
인천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효과 분석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는 2006년부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평가지표에 의해 2년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한편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해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2014년 하반기에는 국토부와 인천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2. 이와 같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음. 그 동안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시행초기부터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시행이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3. 이 연구는 그 동안 적용되어온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그동안 시행해온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시내버스 업체 경영과 대 시민 서비스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1. 인천시는 2006년부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평가지표에 의해 2년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한편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해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2014년 하반기에는 국토부와 인천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2. 이와 같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음. 그 동안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시행초기부터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시행이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3. 이 연구는 그 동안 적용되어온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그동안 시행해온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시내버스 업체 경영과 대 시민 서비스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목차
제2장 국내 대도시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체계
제1절 인천광역시
1. 국토부 평가체계
2.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체계
제2절 타 지자체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구시
4. 대전시
제3절 시사점
1. 타 지자체 평가체계
2. 인천시내버스 평가체계 시사점
제3장 인천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효과분석
제1절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효과분석
1. 분석개요
2. 경영평가부문 시행효과분석
3. 서비스평가부문 시행효과분석
제2절 국토부 경영 및 서비스평가 효과분석
1. 분석개요
2. 경영평가부문 시행효과분석
3. 서비스평가부문 시행효과분석
제3절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사점
제1절 인천광역시
1. 국토부 평가체계
2.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체계
제2절 타 지자체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구시
4. 대전시
제3절 시사점
1. 타 지자체 평가체계
2. 인천시내버스 평가체계 시사점
제3장 인천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효과분석
제1절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효과분석
1. 분석개요
2. 경영평가부문 시행효과분석
3. 서비스평가부문 시행효과분석
제2절 국토부 경영 및 서비스평가 효과분석
1. 분석개요
2. 경영평가부문 시행효과분석
3. 서비스평가부문 시행효과분석
제3절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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