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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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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4

  • 연구기간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IDI Issue Paper]

○ 인천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

○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민, 관, 군)이 동원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초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함

○ 예상되는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 기관별, 조직별 임무를 규정하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함
연구목차
제2장 재난관리체계 이론 고찰

제1절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과 유형

1. 재난의 의의 및 유형

2. 재난관리의 개념 및 특징

3. 재난관리의 단계별 활동

제2절 재난관리체계의 개념과 유형

1. 재난관리체계의 개념

2. 재난관리체계의 유형

제3절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난관리체계

1. 재난관련 법률

2. 중앙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조직

제4절 외국의 재난관리체계

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2.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체계 실태와 현황

제1절 재난현황 및 관련 법제도

1. 재난현황

2. 재난관련 법제

제2절 재난관리 조직과 인력

1. 인천의 재난관리조직 체계

2.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조직과 인력

3. 인천광역시 안전총괄과 조직과 인력

제3절 재난관리 관련 정책 현황

1. 예방 단계 역량 강화 정책

2. 대비 단계 역량 강화 정책

3. 대응 단계 역량 강화 정책

4. 복구 단계 역량 강화 정책

제4절 재난관리체계 인식조사 분석: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1. 조사설계

2. 조사결과

제5절 소결

제4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절 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제2절 개선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2.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3. 시민 거버넌스 차원의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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