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하철 무임승차 비대상자인 참전유공자

-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에 참전유공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은 지하철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에 자신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

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 및 규모

2.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Ⅲ. 지하철 무임승차의 현황

1. 지하철 무임승차의 역사

2.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법 규정

Ⅳ.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논의

1.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논의

2. 저소득?취약계층의 이용요금 경감 문제

3. 무임승차에 따라 지하철 운영의 손실액 증가

Ⅴ. 참전유공자의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요구에 대한 논의

1. 법률 개정이 필요한 참전유공자의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2. 재정지원이 필요한 참전유공자의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3. 참전유공자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 인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