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리포트]

사회적경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다. 여야가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제각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새누리당의 사회

적 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보다 앞선

2월 1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에서 사회적가치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방

안을 모색하였다. 여야의 대립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현 정치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의기투합은 예상외의 전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

승민 의원이 공청회 개회사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 장경제뿐만 아니라 제2항의 경제민주화도 중요한 가치로 포

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보면 여야의 행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발아기에 있는 국

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평가를 정리하고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