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I Issue Paper

○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최초 시행 후 더욱 심화된 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으로 대두됨.

○ 이에 해결방안으로 현재 ‘버스 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음.

○ 본 현안에 따른 해결을 위한 주된 방안은 버스운영체계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으로, 「민・관 혼영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