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리포트

- 주거지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재생정책 도입

-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쟁점

-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방향

도시는 생성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다. 증가하는 인구와 새로운 도시기능에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계속하여 공급되면서 기존 공간과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게되고, 경쟁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침체와 쇠퇴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침체와 쇠퇴과정을 겪는 도시공간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명을 다한 노후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형태로 교체해야만 한다. 비워지거나 버려진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슬럼화 현상을 야기한다. 근현대 도시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내부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70년대 이후 노후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본격화 되었고, 대표적인 수단이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은 노후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노후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비수단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책과 같은 노후주거지역 정비수단은 서울과 같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도시 내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