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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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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기간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이전의 도시재생'의 관점인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실시는 주택 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공동체 붕괴, 사회양극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과제의 인식에서 2000년 이후의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거주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환경 개선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소규모, 지역 기반,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성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의 필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추세에 있음

○ 지역 내 활동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관점이 되면서 지역 기반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양성 등 '마을 인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 양성사업, 마을활동가육성사업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마을활동가는 그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풀뿌리활동가, 마을조직가, 지역전문가, 마을전문인력, 주민운동가,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유사명이 존재함. 주민리더에서 학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마을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민의 마을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의 개인,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정치사회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시민운동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음

○ 공공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마을활동가는 마을상담, 마을강사, 마을컨설턴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커뮤니티전문가 등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이러한 역할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시, 부산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현재 마을활동가의 육성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인천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이해도의 제고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대학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마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의 마을활동가에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육성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형태, 육성 과정 및 내용, 활동 보상, 피드백 등 운용 체계를 분석하여 시사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마을정책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마을활동가 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연구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기반인력에 관한 이해

제1절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기반인력 양성의 개요

1. 국내 도시재생 제도 및 정책에서의 주민참여

2.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과 기반인력 양성의 흐름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기존 연구 동향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 도시재생 기반인력 육성 및 지원 사례 분석

제1절 국내사례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제2절 국외사례

1. 일본 기후현

2. 영국

제3절 소결

제4장 인천광역시 참여형 도시재생 정책 동향 및 인력 양성 현황분석

제1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 추진 현황

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추진개요

2. 도시재생 기반인력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제2절 인천광역시 마을활동가 활동 현황 및 의식 조사 특성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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