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경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향과 과제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기간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15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방안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중점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2. 국내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탐색이 필요한 상황임
3. 그 중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경영자와 근로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적인 조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4.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업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역 재생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음
5.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재생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음
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운영체계를 모색하는 것임
1. 2015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방안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중점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2. 국내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탐색이 필요한 상황임
3. 그 중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경영자와 근로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적인 조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4.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업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역 재생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음
5.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재생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음
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운영체계를 모색하는 것임
연구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적경제와 도시 및 지역재생 문헌연구
제1절 사회적경제의 전개와 지역의 의미
1. 국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논의
2. 사회적경제의 도입과 전개에 있어 지역적 차원
제2절 사회적경제와 도시지역재생
1. 자산기반 지역발전론의 대두와 사회적경제
2.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제3절 시사점
제3장 인천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참여
제1절 도시재생 사업의 현안과 추진체계
1. 도시재생 사업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
3.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체계와 주민참여
제2절 인천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현황과 주민참여
1.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추진
2.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계획단계)
3.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참여(사업시행단계)
제3절 시사점
제4장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기여 가능성
제1절 도시재생목표별 수요와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본 인천시 지역재생 수요
2. 도시재생 목표별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3. 구별 도시재생수요와 사회적경제 자산
제2절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연계 및 인식 조사
1.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조직과의 연계
2. 사회적경제기업 운영과 지역사회의 의미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
제3절 인천시 도시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연계 사례
1. 일자리제공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2. 삶의 질 향상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3. 정주환경 개선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4. 지역정체성 및 문화가치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5. 공동체 활성화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제4절 시사점
제5장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제1절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방향
1. 도시재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2. 지역별 재생수요와 결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3. 재생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산의 발굴 및 육성
제2절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정책과제
1. 도시재생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안
2.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자산관리 방안
3.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통합거버넌스 체계 확립(장기과제)
제2장 사회적경제와 도시 및 지역재생 문헌연구
제1절 사회적경제의 전개와 지역의 의미
1. 국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논의
2. 사회적경제의 도입과 전개에 있어 지역적 차원
제2절 사회적경제와 도시지역재생
1. 자산기반 지역발전론의 대두와 사회적경제
2.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제3절 시사점
제3장 인천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참여
제1절 도시재생 사업의 현안과 추진체계
1. 도시재생 사업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
3.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체계와 주민참여
제2절 인천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현황과 주민참여
1.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추진
2.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계획단계)
3.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참여(사업시행단계)
제3절 시사점
제4장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기여 가능성
제1절 도시재생목표별 수요와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본 인천시 지역재생 수요
2. 도시재생 목표별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3. 구별 도시재생수요와 사회적경제 자산
제2절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연계 및 인식 조사
1.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조직과의 연계
2. 사회적경제기업 운영과 지역사회의 의미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
제3절 인천시 도시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연계 사례
1. 일자리제공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2. 삶의 질 향상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3. 정주환경 개선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4. 지역정체성 및 문화가치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5. 공동체 활성화 분야 지역재생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제4절 시사점
제5장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제1절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방향
1. 도시재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2. 지역별 재생수요와 결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3. 재생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산의 발굴 및 육성
제2절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정책과제
1. 도시재생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안
2.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자산관리 방안
3.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통합거버넌스 체계 확립(장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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