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는 재정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확대기조로 이루어지던 세출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에 배정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규모와 배분방식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2013년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금액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평가 요구.

3. 자치구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조정교부금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제기.

4. 인천시 재정상황의 변화된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교부금 제도가 자치구 재정조정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며, 자치구의 재정상황 및 운영을 고려한 재원 배분방식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문헌고찰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자치구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선행연구

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선행연구

3. 자치구 사회복지비 부담 관련

제2절 시사점

제3장 자치구 재정현황 분석

제1절 세입여건 분석

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세원배분

2. 세입의 구조

3. 자치구별 세입동향

4. 자치구 세입여건 분석

제2절 세출현황 분석

1. 세출증감 현황

2. 기능별 세출 추이

3. 자치구 세출운영 분석

제3절 자치구 재정의 형평성

1. 자치구 세입격차

2. 조정교부금 재원조정기능 평가

제4절 소결

제4장 자치구 사회복지 분야 재정실태

제1절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관계

제2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주요 사례

1. 기초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영유아보육제도

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정부담

제3절 자치구 사회복지비 재정부담 평가

1.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자치구 세출구조 조정

제4절 소결

제5장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방안

1. 조정교부금 자치구 재원보전

2.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정방향

제2절 자체노력도 측정항목 개선

1. 자체노력도 측정항목 개정방향

2. 자체노력도 측정항목 개정효과 분석

제3절 재정형평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1.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

2. 재산세 공동과세가 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효과

3. 공동과세 도입의 타당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