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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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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기간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13년 6월 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있어“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 이는 종전의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재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쇠퇴 양상을 도시 전체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쇠퇴원인과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을 창의적이고 적합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보면,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세 요건 중 두 요건 이상을 만족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012년 기준 인천광역시 143개 읍면동 중 80개 읍면동(55.9%)이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4.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은 인구수, 사업체수, 건축물 노후도의 세가지 지표로 단순화되어 지역의 복잡한 쇠퇴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에에 인천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쇠퇴한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인구,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활력, 역사문화적 자원과 특성,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공동체 의식 등을 조사·분석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재생방향과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4.6)’에 제시된 정량적 쇠퇴진단 지표 및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쇠퇴지표를 기초로 하여 인천 지역쇠퇴 특성을 명확히 진단해보고, 쇠퇴지역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유형별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목차
제2장 도시쇠퇴의 개념 및 분석의 틀 설정

제1절 도시쇠퇴와 도시재생

1. 도시쇠퇴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도시쇠퇴와 도시재생의 필요성

제2절 도시쇠퇴 진단지표의 선정 및 분석의 틀

1. 도시쇠퇴 진단지표의 선정

2. 분석의 틀 설정

제3장 인천 쇠퇴지표별 특성 분석

제1절 인구사회 부문

1. 10년간 인구증감률

2. 독거노인가구 비율

3. 1인가구 비율

4. 인구 천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

제2절 산업경제 부문

1. 총종사자수 증감률

2. 제조업 종사자수 증감률

3. 도소매업 종사자수 증감률

4. 음식숙박업 종사자수 증감률

5. 인구 천명당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6. 인구 천명당 문화소비산업 종사자수

제3절 물리환경 부문

1. 노후건축물 비율

2. 신규주택 비율

3. 소형주택 비율

제4절 소결

1. 쇠퇴진단지표별 지역 쇠퇴유형

2. 생활권별 쇠퇴수준 특성

제4장 복합쇠퇴지수에 의한 쇠퇴지역 분석

제1절 분석방법

1. 복합쇠퇴지수의 의미

2. 복합쇠퇴지수 산출방법

제2절 복합쇠퇴지수의 산출 및 쇠퇴특성 분석

1. 쇠퇴지표별 가중치 추출

2. 복합쇠퇴지수의 산출

3. 쇠퇴특성 분석

제3절 인천 쇠퇴지역 특성 종합

1. 자치구별 쇠퇴특성

2. 80년대 이전 개발지역의 쇠퇴수준

3. 정비구역 지정지역의 쇠퇴수준

4.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의 쇠퇴수준 비교

5. 복합쇠퇴지수와 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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