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의 사회화 경향, 보육·아동/청소년보호·여성/가족지원강화·장애인자립생활지원·노인지원강화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경향,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경향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 예산은 2002년 2,837.6억원에서 2014년 1조 8,400.6억으로 약 6.5배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10.3%에서 23.5%로 증가함.

2.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사업은 확대되고 예산은 증가하지만, 재정안정화 압박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조정 압박도 가중되면서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는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셋째 자녀 이상만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12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전체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조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체 사업이 축소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3. 이와 같은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및 지자체 고유 사회복지사업의 축소지향적 조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인천시의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조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됨.

4.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체 예산 규모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선정과 실시를 위한 근거(evidences)와 우선순위선정(priority setting)이 필요함.

5.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선정 기준을 개발하고자 함.

제2장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선행연구 분석

제1절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

제2절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선행연구 분석

1.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원인 분석 선행연구

2.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 신설?확대에 의한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제3장 인천광역시 자체사회복지사업 분석

제1절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제2절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1.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예산 현황

2. 분야별 연도별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현황

3. 인천광역시 자체사업의 분야별 특성

제4장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조정 계획

제1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1.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2.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의 의미 및 내용

제2절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체사회복지사업 조정

1. 지자체 자체사업 조정 기준과 원칙

2.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체사업 조정 계획

제5장 지역주민 사회복지수요조사 분석

제1절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수요조사 개요

제2절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수요조사 결과 분석

1. 조사대상 가구 일반사항

2. 생활상의 어려움

3. 지역사회 만족도

4. 인구계층별 사회복지욕구

5. 2014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결과의 시사점

제6장 결론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선정 제안

제1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선정 원칙

제2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선정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