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2012. 5.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지자체들은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수준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2. 인천광역시도 2013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2014년 인건비가 4% 인상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보수수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및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 자살사건 발생 등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및 개선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4.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결과 출범한 민선6기 집행부의 공약실천계획에도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임.

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관련 선행연구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자료 및 이를 분석한 연구

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3. 2014년 『서울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노동실태조사』

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강서양천민중의집 조사 비교분석

Ⅲ.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관련 법제도

1.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제도 적용 : 호주 및 미국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 운영 : 일본

Ⅳ. 2015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설문조사 결과분석의 시사점

V. 결론

1. 외국 사례분석 및 조사결과 분석의 시사점

2.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