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개발 등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국토계획과 자연환경계획의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환경생태계획은 독일의 Landschafts Plannung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계획의 기반에는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있었음.

○ 1999년 이후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도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어 왔고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남동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2014년 9월에 인천시 8개 구와 2개 군 지역 중 연육되었거나 연육가능성이 큰 섬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음.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다수의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획기법인 환경생태계획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03년 이호웅국회의원실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건설분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7년 환경부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3년에 수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환경부의 지침은 대규모의 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후 폐지 또는 개정하는 한시적인 지침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기 작성된 도시생태현황도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음.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사례 및 연구 동향

제1절 관련 법 및 조례

1.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부 관련 지침

3. 국토?환경관리 정책조정위원회 규정

4. 서울시 관련 조례

제2절 해외 사례

1. 독일의 환경생태계획 체계

2. 독일의 환경생태계획 내용

3. 독일 라이프찌히시의 환경생태계획

제3절 국내 사례

1. 서울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 및 활용

2. 지역지구제 개념을 도입한 환경생태계획 연구 사례

제3장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계획

제1절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결과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개요

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결과

제2절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현황

1. 보전지역 설정

2. 환경생태구상안 제시

제4장 인천광역시 환경생태계획 수립 방안

제1절 환경생태계획 체계 구축

1. 환경생태계획의 위계

2. 환경생태계획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

제2절 도시계획과의 정보교류 체계 구축

1. 관련 조직 활용 및 신설

2. 사회적 합의 체계 구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1. 독일 환경생태계획

2. 국내 동향

3.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4. 인천광역시 환경생태계획 수립 체계

5. 도시계획과의 정보교류 및 조정체계 구축

제2절 정책제언

1.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자연환경조사의 역할 분담

2. 환경생태계획 시범사업 실시

3. 단계별 사업 추진

4. 도시생태현황지도와 환경생태계획의 갱신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