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적정이윤을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관련대호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338(2014.12.29.)호,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58(2015.02.04.)호

○ 이에 적정한 이윤을 제시(결정)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건축사업이 포함될 경우에 대하여 적정이윤율을 산정하여 조례 개정에 적용

[주요연구내용]

○ 적정이윤률 개요

○ 김포 학운지역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 적정이윤율 제시

Ⅱ. 적정이윤율 개요

1. 적정이윤의 개념

2. 적정이윤율 변동 연혁

3. 적정이윤율 산정 시 고려 사항

4. 적정이윤율 조례 제정 현황

Ⅲ. 적정이윤율 시산

1. 시산에 적용된 가정

2. 시산 결과

Ⅳ. 인천지역 산업단지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적정이윤율 산정

1. 인천의 산업단지 현황

2. 인천의 산업단지 개발 전망

3. 인천 경쟁지역의 적정이윤율

4. 적정이윤율 산정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