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정부는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를 위하여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 방침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음.

2. 최근 인천광역시는 경제분야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수가 서울, 경기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많아 경상경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최근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3. 이에 따라 인천시는 경제분야의 5개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으나, 경제분야의 공공기관에 통폐합은 단순히 재정절감 효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기능 중복의 내용과 정도,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구조적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성을 판단해야 함.

4.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인천지역의 경제분야 5개 출연기관의 유사기능 분석,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정도, 재정절감 효과, 정책시행의 계층적 구조 등을 분석하여 기관 통폐합의 장단점을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연구내용

1. 기관별 정관 및 조례, 조직도(규모), 중앙부처와의 구조적 관계 분석

2. 기관별 사업계획 및 중복기능 분석

3. 기관별 거점기관 역할의 정성적 의미 분석

4. 기관 통합에 따른 재정효과의 개략적 분석

5. 기관 통합의 장단점 검토

Ⅱ.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개요

2. 정부 혁신방안과 인천시 대응방향

3. 인천시 경제분야 출자출연기관 현황

Ⅲ. 경제분야 출자출연기관 유사 중복기능과 대안 분석

1. 공공기관 기능중복의 개념

2. 지역 경제분야 출자출연기관 유사 중복기능 현황 분석

3. 유사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대안별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