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도입 가능성 검토와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

2.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의 도입과 운용에 필요한 공공의 행·재정적 역할 제시

[주요연구내용]

1. 마을주택 관리소 관련 사례 및 지원제도 검토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련 제도 이해

- 주택개량 등 일반주거지역 지원제도 및 사례 검토

2.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도입방안 검토

-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구역 범위

- 마을주택 관리소 역할과 주요 기능

- 마을주택 관리소 운용방안

- 마을주택 관리소 행·재정지원 및 관리 방안

- 중장기적 관점의 단계별 실천전략

3.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마련

-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 구역

- 마을주택 관리소 운용 조직 및 체계 구성

-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실천방안 마련

Ⅱ. 주택관리 관련법 및 사업 검토

1. 주택관리 관련법 검토

1) 주택법 - 공동주택의 관리

2) 건축법 - 주택관리지원센터

3)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지원센터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5) 「주거기본법」- 주거복지지원센터

6)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

7) 관련법 검토 종합

2. 인천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관리 관련사업

1) 사랑家꿈(사랑의 집고치기)사업

2) 인천시 맞춤형 주거급여

3) 희망의 집수리 사업

4) 관련 사업 검토 종합

Ⅲ.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시범사업 운영 평가

1.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시범 사업 추진 계획

1)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2) 마을주택관리소 주요 업무

3)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및 소요 예산

2.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특성

1) 송림초교 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2) 도화 3구역(주택재개발사업 해제지역)

3) 삼희아파트 주변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

4) 산곡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5) 십정 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3.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시범사업 운영 평가

1)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2) 사업 내용

3) 운용체계 및 사업비

Ⅳ. 마을주택관리소 관련사례 분석

1. 공공주도 사례 검토

1) 부산시 마을지기사무소

2)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3)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

※ 참고 사례 ?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

2. 민간주도 사례 검토

1) (주)동네목수

2) (주)두꺼비 하우징

3) (주)나눔하우징

3. 사례분석 종합

1) 운영사례 비교 분석

2) 시사점

Ⅳ. 정책제언

1) 사업영역과 내용

2) 지원대상과 범위

3) 사업비 지원

4) 운용 체계

5) 인천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