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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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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 대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5

  • 연구기간

    2015.03.02 ~ 2015.08.15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목적]

1.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모순된 행정구역 명칭을 인천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명칭 개발 방안 모색

2.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주요연구내용]

1.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변천 현황 및 이유 조사(군․구명 중심)

* 인천직할시 승격 이후

2. 타 시,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 현황 및 이유 조사(군 구명 중심)

3. 현 시점에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의 적정성 여부

-전문가 의견 조사 반영

-기초자치단체별 단체장, 주무부서 의견 반영

4. 명칭변경이 필요한 행정구역(군․구명)과 명칭 개명(안) 제시

5.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6.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필요한 소요 비용 산출

7. 행정구역 명칭 개명시 실효성 분석(장․단점,문제점,대책)

8.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관한 정책제언 등
연구목차
Ⅱ. 인천시 행정구역 명칭 관련 현황과 문제점

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 현황

2. 군구별 명칭 변경 연혁

3. 방위개념 명칭의 문제점

4. 소결

Ⅲ. 행정구역 명칭 개정 사례 및 절차 비용

1. 관련법 및 절차

2. 명칭 개정 사례

3. 소요비용 추정

4. 소결

Ⅳ.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의 적정성 검토

1. 행정구역 명칭 대안 검토

2. 명칭개정 전문가 의견 조사

3. 명칭개정 추진시 효과 및 문제점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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