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시작된 2004년 서울특별시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2015년 5월 현재 6개 광역지자체, 23개 기초지자체가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될 예정임.

2.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며, 또한 인천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광역시차원의 정책과 사업의 연구개발 및 성과평가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음.

3. 인천광역시의 지역 사회복지재단 설립 노력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0~2014)”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공청회까지 실시되었으나, 지역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부족하여 설립계획이 보류되었으나, 2014년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다시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4. 2011년에 이에 2015년에 두 번째로 추진하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사회복지계, 민선6기 집행부 및 인천광역시의회 및 등이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 및 설립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함.

[연구목적]

1.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사업 수행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포함된 인천광역시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2015년 7월 1일 현재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2.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인천발전연구원의 2011년 및 2013년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3. 다른 (광역)지자체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실태 사례 분석

4.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찬반의견 분석 및 타당성 제시

5. 가칭 「인천복지재단」 운영 방안 제시

Ⅱ. 가칭 「인천복지재단」설립을 둘러싼 환경변화

1.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경과

2.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3.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

Ⅲ. 전문가설문조사 및 서울복지재단?경기복지재단 설립 사례 분석

1. 가칭 「인천복지재단」설립에 대한 전문가설문조사 결과 분석

2. 서울복지재단 및 경기복지재단 설립 사례 분석

3. 전문가 설문조사 및 서울복지재단?경기복지재단 사례 분석의 시사점

Ⅳ. 광역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조례분석

1.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복지재단 현황

2.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복지재단 비교

V. 가칭 「인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 방안

1.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법인격

2.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3.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재원조달

4.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조직 및 인력

5.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설립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