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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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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6

  • 연구기간

    2016.01.01 ~ 2016.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목적]

1. 인천시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1개 팀 5명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함

2. 공동주택지원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적정 인력구성, 업무영역 등에 대한 제시와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시 공동주택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3.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방향

4. 정책제언 :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주ㅐㄱ관리소 등 유사 기구 및 센터와의 관계 설정 등 포함
연구목차
Ⅱ. 공동주택관리 법제도 및 지원센터 유사사례

1. 공동주택관리

2.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체계 및 제도

3.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유사사례

Ⅲ. 인천시 공동주택관리 실태

1. 인천시 공동주택 현황

2. 인천시 관리비 수준

3. 공동주택 관련 민원

4. 공동주택 관련 조직 및 업무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Ⅳ. 인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1. 도입배경 및 기본방향

2.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3.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제안

Ⅴ. 정책제언

1. 조례개정

2. 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 매뉴얼 작성 보급

3. 센터설립에 따른 행·재정적 과제

4. 관련 유사단체와의 업무 분담 및 협조체계 마련

5.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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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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