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재정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엄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와 관리가 요구됨.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재정평가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

2.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8곳의 광역시도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재정사업의 심사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3. 인천광역시 재정위기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 달성에 행정적 노력과 제도의 개선 및 정착이 요구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광역시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타 광역시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운영의 초기단계로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취약한 상황으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들의 기능, 한계점,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현재 타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근거, 역할 및 조직운영방식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2. 인천광역시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공공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

1.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3. 소결

Ⅲ. 인천광역시 투자심사 현황

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요

2.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용현황

Ⅳ. 지방공공투자관리제도 운영 실태 조사

1.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및 운영

3. 소결

Ⅴ.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1. 도입배경 및 기본방향

2.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Ⅵ. 정책제언

1. 공공투자 관리 및 제도운영 관련 정책제언

2.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