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인 인천지역에서 LNG 대비 연료비 20% 절감이라는 경제성을 내세우며, 보일러 사용연한 초과로 인한 교체주기가 도래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2018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교체 설치 등을 이유로 고형연료를 신규 사용하거나 기존 연료를 변경하려는 배출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 청정연료인 LNG 사용 時 NOx만 배출하지만, 고형연료 사용 時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함. 인천광역시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승인 時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민원이 예상됨.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산업 및 환경부서(대기보전, 온실가스 관리, 폐기물 관리부문 등),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가 고형연료와 관련한 논란에 직면하게 된 원인과 정책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별로 현재까지의 과학적 사실과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2.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광역시가 고형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하여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리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II. 폐자원 에너지화 및 고형연료

1. 폐자원 에너지화의 개요

1) 폐자원 에너지화의 정의

2) 국내 폐기물 정책 방향

2. 고형연료 관련 선행연구

1) SRF 및 Bio-SRF 관련 연구

2) 고형연료의 경제성 관련 연구

3. 고형연료의 특성 및 대기환경영향

1) 고형연료의 일반적 특성

2) 고형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과 저감기술

4. 고형연료 관련 법제도

1) 국내 법제도 현황

2) 해외 법제도 사례

3) 해외 사례검토에 따른 시사점

III.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현황

1. 지역별제품별 제조시설 현황

2. 지역별제품별 사용시설 현황

3. 2015년 지역별 원재료(폐기물) 발생반입 현황

4. 제품별 제조판매사용 실적 현황

5. 수입 고형연료 현황

6. 고형연료 공급현황 및 요인분석

IV.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대기환경영향과 배출허용기준

1.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지역갈등과 환경민원

1) 지역갈등 사례조사의 개요

2) 지역갈등 사례

3)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민원

2.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1) 국가 및 인천지역의 배출허용기준

2) 유럽의 배출허용기준

3) 미국의 배출허용기준

4) 일본의 배출허용기준

5) 고형연료의 대기배출허용기준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1) 지역갈등 및 환경민원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2) 고형연료 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한계

V. 인천광역시 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리전략

1. 인천광역시 고형연료 관리의 기본원칙

2. 인천광역시 고형연료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리전략

1) 고형연료의 품질기준 개선 및 사용승인절차 강화

2)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정비

3) 고형연료 배출특성의 불확실성 최소화

4) 고형연료 제품 원재료의 역외 유입 관리

5)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입지관리 강화

6)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 및 시민과의 정보교류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