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행재정
인천광역시 성과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 PM 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자
- 발행년도
2016
- 연구기간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1. 인천광역시 PM(Project Management) 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2. PM 제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에서 성과주의가 중요하게 되면서 소개된 바 있으며, 기획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의미함. 공공 부문에서도 프로젝트의 매니저(또는 Project Leader)를 정하여 개인과 조직의 노력을 최대한 공유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임.
3.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정 역점사업(공약사항, 책임과제, 역점시책 등)을 PM 사업으로 선정하여 상시 관리ㆍ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음.
4. PM 제도는 매년 그 운영 경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평가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성과관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자체평가의 하나의 도구(Tool)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년동안 실시해 온 PM 제도의 현황을 성과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함.
2. PM 제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에서 성과주의가 중요하게 되면서 소개된 바 있으며, 기획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의미함. 공공 부문에서도 프로젝트의 매니저(또는 Project Leader)를 정하여 개인과 조직의 노력을 최대한 공유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임.
3.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정 역점사업(공약사항, 책임과제, 역점시책 등)을 PM 사업으로 선정하여 상시 관리ㆍ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음.
4. PM 제도는 매년 그 운영 경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평가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성과관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자체평가의 하나의 도구(Tool)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년동안 실시해 온 PM 제도의 현황을 성과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함.
연구목차
제2장 지방정부 성과관리 관련 이론 고찰
제1절 성과관리와 자체평가
제2절 BSC 시스템과 PM 제도
제3절 성과지표 설정의 원칙과 유형
제4절 소결
제3장 인천광역시 PM 제도 분석
제1절 제도 분석을 위한 평가 요소 도출
제2절 PM 제도 분석 결과
제3절 PM 제도 특성과 문제점
제4장 인천광역시 PM 제도 인식조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분석결과 요약
제5장 인천광역시 PM 제도 개선방안
제1절 PM 제도 개선방향
제2절 PM 운영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제1절 성과관리와 자체평가
제2절 BSC 시스템과 PM 제도
제3절 성과지표 설정의 원칙과 유형
제4절 소결
제3장 인천광역시 PM 제도 분석
제1절 제도 분석을 위한 평가 요소 도출
제2절 PM 제도 분석 결과
제3절 PM 제도 특성과 문제점
제4장 인천광역시 PM 제도 인식조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분석결과 요약
제5장 인천광역시 PM 제도 개선방안
제1절 PM 제도 개선방향
제2절 PM 운영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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