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도시인구는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수도권의 인구규모도 200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30년대 접어들면서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에 기반한 도시의 물리적 확장은 이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도시공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성시가지의 침체 또는 쇠퇴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 기성시가지 쇠퇴지역 정비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이를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이 주도하였던 ‘뉴타운사업’은 추진가능성이 낮아 많은 구역이 해제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편 기존 기능을 살려내기 위한 재생적 관점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시의 쇠퇴지역 정비를 중점 지원하려는 정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의 면적 정비수단은 활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처럼 도시의 쇠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재개발구역의 상당수가 해제되었거나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많은 지역들도 대부분 해제되었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 물량이 큰 규모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성시가지 토지수요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도심에 분포하고 있는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현재의 노후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쇠퇴의 우려가 예상된다.

○ 이처럼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저층 주거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대응방식으로는 개별 건축물 또는 필지단위 정비방식과 인접한 필지와의 소규모 공동정비가 검토되고 있다. 기성시가지의 주된 관심대상이었던 전면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민과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역 주택의 노후화 실태 및 전망을 통하여 원도심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응방향으로서 개별 저층 노후주택 단위의 정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저층 노후주택 정비의 이해

제1절 저층 노후주택 및 정비의 의미

1. 저층 노후주택의 의미

2. 저층 노후주택 정비의 의미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기존연구 검토

2.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3절 관련 법과 정책 검토

1.　국내 주택정책의 흐름과 변화

2. 저층 노후주택 정비 관련법 검토

3.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4. 종합 검토

제3장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택 노후 실태 및 전망

제1절 저층 노후주택 현황

1. 전국 노후주택 현황

2. 수도권과 광역시 노후주택 현황

3. 인천시 노후주택 현황 및 특성

제2절 원도심 저층주택 노후 실태

1. 도시 구조적 특성

2. 필지 및 건축단위 특성

제3절 인천시 저층주택 노후 전망

1. 주택 공급 추이 분석

2.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실태와 전망

3. 저층주택 노후화 전망과 과제

제4장 인천시 저층 노후주택 정책 방향

제1절 저층 노후주택 정비 원칙

1. 주민 주도의 개별 노후건축물 중점 정비

2. 통합 관리 운영체계 구축

3. 제도적 수단과의 연계

제2절 마을단위 통합 정비계획 적용 방안

1. 사례 대상지 선정 및 기초현황

2. 대상지 여건분석

3. 마을 통합 정비계획 적용 방안

제3절 인천시 정책 운용 방향

1.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의 연계

2. 마을정비계획 수립 지원

3.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강화

4. 행정 지원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 인천시 저층주택의 노후화 실태

2. 인천시 저층 노후주택 정비 대응방향

3.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제2절 정책제언

1. 마을단위 통합계획 수립

2. 마을주택관리소와 하우징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