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안전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 특성 및 위해성 관리제도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6
- 연구기간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1. 인천시는 유류저장조, 화학물질 제조공장 등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과 시설물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 SK 석유화학, 송도 LNG 인수기지 등 위험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사업 주체와 주변지역 주민들과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공정관리와 사업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적, 보건학적 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화재, 폭발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영향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음.
3.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는 사업장내의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시설물의 신·증축시 사업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지 이용계획 수립 등 정책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분포 현황과 국내외의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위험도 관리를 위한 국내외의 위험성 평가 방법 및 기법 등을 검토함으로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2.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공정관리와 사업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적, 보건학적 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화재, 폭발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영향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음.
3.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는 사업장내의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시설물의 신·증축시 사업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지 이용계획 수립 등 정책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분포 현황과 국내외의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위험도 관리를 위한 국내외의 위험성 평가 방법 및 기법 등을 검토함으로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목차
제2장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정책 동향
제1절 국외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미국
제2절 국내
제3절 소결
제3장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제1절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제도
1. 화학물질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절 자치단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제3절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
제4절 소결
제4장 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 현황
제1절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방법 및 현황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관련 규정
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방법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및 물질
4.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 현황
5.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배출 및 이동 현황
제2절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1. 인천시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
2. 인천시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현황
3.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 현황 비교
제3절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현황 및 특성
1.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현황
2.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특성
제5장 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해성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 특성
1.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 특성
2. 화학물질 취급 특성
3. 군구별 화학물질 중점관리 대상
제2절 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해성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1. 화학물질 관리 정책 동향
2. 인천시 화학물질 관리 기본 방향 및 정책제언
제1절 국외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미국
제2절 국내
제3절 소결
제3장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제1절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제도
1. 화학물질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절 자치단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제3절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
제4절 소결
제4장 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 현황
제1절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방법 및 현황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관련 규정
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방법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및 물질
4.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 현황
5.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배출 및 이동 현황
제2절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1. 인천시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
2. 인천시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현황
3.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 현황 비교
제3절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현황 및 특성
1.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현황
2.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특성
제5장 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해성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 특성
1.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 특성
2. 화학물질 취급 특성
3. 군구별 화학물질 중점관리 대상
제2절 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해성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1. 화학물질 관리 정책 동향
2. 인천시 화학물질 관리 기본 방향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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