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3.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교육경비지원의 합목적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 교육경비가 지역간 교육격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짐.

4.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및 지원 결과의 실효성 정도, 지원 과정과 절차에서의 투명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중복성과 낭비를 줄이고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제2장 교육경비보조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제1절 교육경비보조제도의 도입배경

제2절 교육경비보조제도의 법적 근거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절 인천광역시 교육경비보조의 법적 근거

1. 인천광역시 교육경비보조 근거

2.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근거

제3장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

제1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과정

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절차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중간점검 기준

제2절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 추이

1.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분석 개요

2. 교육경비예산 편성 기준 및 추이

제3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

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 분석 개요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이(2011~2015)

제4절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

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2. 교육경비보조금 내역별 지원 실태

제5절 소결

제4장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쟁점과 정책 제언

제1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주요 쟁점

1. 교육경비보조제도의 모호함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행정의 어려움

3.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한계

제2절 정책 제언

1. 인천광역시

2. 기초자치단체

3.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