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12월 중앙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음. 규제프리존은 시·도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해당 산업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음.

2.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지역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2개 내외의 산업을 선정함. 2016년 6월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도입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프로존 정책을 추진할 예정.

3. 규제프리존 제도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되어 있는 바, 인천광역시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목적]

인천광역시의 규제프리존 지정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규제프리존의 대안을 조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