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간 불균등 심화와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일산, 판교, 동탄 등 주거형 신도시 개발에서부터세종시, 내포 신도시 등 행정신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 계층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지역과 그외 지역간 지역불균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의 파급효과와 함께 인천시 전체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였음.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구도심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천시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국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같은 지역개발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따라서 성장이 집중된 신도시 지역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구도시 지역간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기반의 지역간 불균형을 살펴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역개발을 통한 신도시의 성장동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이익의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지역균형발전과 균형발전 재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발전과 지역균형발전

1. 지역개발의 의의

2. 지역개발과 지역균형발전

3. 지역개발과 지역성장의 효과

제2절 지역균형발전 재원

1. 수도권 지역상생발전기금

2. 공동세 제도

3. 시⋅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2. 동일 계층(기초)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3.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에 관한 연구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 인천시 재정운영 현황 분석

제1절 인천시 재정운영 실태

1. 인천시 재정 현황

2. 인천시 지방세제 운영 현황

제2절 인천시 지역개발 사업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사례

1. 지역개발 사업 개요 : IFEZ 조성 배경 및 현황

2. IFEZ 관련 법, 제도 변화, 운영 경과

3. IFEZ 개발사업의 투자비용 추정

제4장 인천시 지역간 재정 균형 실태 분석

제1절 인천시 지역간 재정형평성 분석

1. 인천시 재정형평성 분석 모형

2. 인천시 지역간 재정형평성 분석 결과

제2절 인천시 지역개발에 따른 재정 균형 효과 분석

1. 지역경제 성장 및 스필오버 효과

2. 지역간 재정형평성

제3절 IFEZ 조성 전후 재정변화 효과 분석

1. IFEZ 조성 전후 재정 효과 연구모형 : 이중차이모형

(DID: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 분석결과

제5장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

제1절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본 방향

제2절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

1.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2. 단기적 방안: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방안

3. 장기적 방안: 인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기금 도입 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부록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록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부록 3> 인천광역시 자치구 세입, 세출 비중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