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경제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6
- 연구기간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2013년 12월 4일에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면서 기금운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 녹색기후기금은 2016년 10월까지 27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개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지원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녹색기후기금과 연관된 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환경산업특수분류, 녹색기술 분류체계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투자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함.
- 녹색기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 녹색기후기금은 2016년 10월까지 27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개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지원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녹색기후기금과 연관된 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환경산업특수분류, 녹색기술 분류체계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투자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함.
- 녹색기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연구목차
Ⅱ. 녹색기후기금과 유사 기금 운영 및 정책 동향
1. 녹색기후기금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기금 운영사항
3. 소결
Ⅲ. 녹색기후산업의 분류
1.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의 분류체계 국내외 사례
2. 녹색기후기금 연관산업 분류
Ⅳ. 기후변화 및 유사산업의 정책지원 사례
1. 녹색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정책
2.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례
3. 소결
Ⅴ. 정책방안
1.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분석
2.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3. 녹색기후산업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
4. 녹색기후기업 해외진출 지원
1. 녹색기후기금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기금 운영사항
3. 소결
Ⅲ. 녹색기후산업의 분류
1.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의 분류체계 국내외 사례
2. 녹색기후기금 연관산업 분류
Ⅳ. 기후변화 및 유사산업의 정책지원 사례
1. 녹색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정책
2.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례
3. 소결
Ⅴ. 정책방안
1.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분석
2.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3. 녹색기후산업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
4. 녹색기후기업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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