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성화 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100조 원 규모로 651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수익률 저하,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인이 감소함.

2.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도출과 분석

❍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도출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자본자산가격결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후 CAPM)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수익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함.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후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풋옵션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는 콜옵션 가치를 제공하게됨.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풋옵션 가치가 보장되어 보장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러한 옵션 가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됨.

-결과적으로, MRG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수익률 이라는 이중혜택을 누려옴.

3.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사례 분석

❍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

-인천시 민간터널(만월, 원적, 문학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경남-부산의 거가대로 모두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절감효과가 커짐

-인천시 3개 터널 재정절감액: 만월산터널(2,063억 원), 원적산터널(1,710억 원), 문학터널(408억 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1,929억

원), 거가대로(5조 3,579억 원)

-재구조화 이전에는 평균 12% 였던 보장 수익률이 재구조화 이후 5%전후로 조정됨. 즉 사업의 시작 전, 교통량, 이용 요금, 이자율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장수익률이 높아짐. 그러나 재구조화 요구 시, 이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미국 장기 기업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함.

4. 분석의 시사점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자율 수준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었고, 민간사업의 이용량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던 MRG 제도는 과대 통행량 추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풋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

-이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하고, 보장수익률도 낮추는 등, 각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교통량 및 통행료, 이자율 및 유동성 위험 변동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기 책정된 수익률

및 실시 협약 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특히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문가의 위험 공유

(risk sharing)를 통한 장기 협치 전략(Long-term Governance Strategy)을 통해 Win-Wi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Ⅱ. 민간투자사업 현황 분석

1. 민간투자사업 정의와 도입 배경

2.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Ⅲ.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분석

1.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정의와 선행연구 검토

2. 적정수익률 추정방법

1) 적정수익률 추정

2) 가중평균자본비용 추정

3) 옵션가치를 반영한 수익률 추정

Ⅳ. 지자체 민자사업 재구조화 사례 분석

1. 인천시 3개 민자터널

2. 서울시 지하철9호선

3. 부산-경상남도 거가대로

4. 재구조화 공익효과 분석 및 요약

Ⅴ.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시사점

Ⅵ.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