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

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제3장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현황 분석

1. 특별회계 운용 현황 분석

2. 기금 운용 현황 분석

제4장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성과 분석

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기준 설정

2. 특별회계 운용 성과 분석

3. 기금 운용 성과 분석

제5장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관리 방안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향

2.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