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행재정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7
- 연구기간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적정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2. 최저임금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반 임금정책임.
3.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11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행하고자 함.
4.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여건에 맞는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검토 및 이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의 파악이 요구됨.
■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생활임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 여건을 반영한 생활임금액 제시
- 생활임금 적용대상 조사
- 생활인금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1.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적정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2. 최저임금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반 임금정책임.
3.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11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행하고자 함.
4.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여건에 맞는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검토 및 이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의 파악이 요구됨.
■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생활임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 여건을 반영한 생활임금액 제시
- 생활임금 적용대상 조사
- 생활인금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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