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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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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과제

  • 연구자
  • 발행년도

    2017

  • 연구기간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외 여러 도시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외교의 주요 내용이자 형식으로 대두되 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인천 시정부 차원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실(아시아팀) 의뢰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 과제의 목적은 인천 지역 차원에서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제 제시에 있음

-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의 정립과 사례조사에 바탕을 두고, 인천 여건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의 제안,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여건 등을 제시 - 대상국가선정, 세부추진프로그램, 재원발굴, 평가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천 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은 아님

■ 주요 연구내용

○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정립

- 문헌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유형/추세 등 파악

○ 국내외 지방 국제개발협력사례 조사와 시사점 도출

- 국내 광역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제도(법제·조직·거버넌스) 조사

- 해외 지방정부 국제개발협력 사례 조사

○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인천의 여건 검토

- 개념 및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여건 검토를 위한 관점/척도 마련

- 기존 유관 사업의 경험/ 법·조직 제도 현황 / 예산 여건 / 지역 민간 역략 등 검토

○ 인천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을 선정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토대 제안

-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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