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육복지
인천시 지역커뮤니티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상: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연구자
- 발행년도
2017
- 연구기간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 연구배경
-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노동, 질병, 재해,주거취약, 빈곤, 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안전망에 관한 제도 및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사회안전망이 공공의 주도만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공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어 사회적 연대, 사회안전망 역할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어려움
- 따라서 공공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영역 등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각지대의 해소, 접근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영역 중 민간차원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하거나 분담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및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노동, 질병, 재해,주거취약, 빈곤, 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안전망에 관한 제도 및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사회안전망이 공공의 주도만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공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어 사회적 연대, 사회안전망 역할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어려움
- 따라서 공공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영역 등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각지대의 해소, 접근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영역 중 민간차원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하거나 분담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및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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