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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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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공항만 도시 인천: 공항과 항만의 재정기여 분석

  • 연구자
  • 발행년도

    2017

  • 연구기간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국가 기반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인천시 산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불경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공항과 항만 시설은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기업이 입지하여 산업 활동을 영위함. 이러한 기업 유인효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기여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국세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인천시 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천시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들이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는 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

■ 연구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지역경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의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인해 유발되는 산업 활동을 파악하고 재정기여도를 측정하는 분석틀을 제시.

- 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주변지역의 기업관련 지방세 수입 자료구축 및 분석.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과 관련된 재정이슈를 도출하고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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