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논의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그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 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로 분류됨. (인천광역시, 2017)

- 이에 인천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매립지, 천연가스 저장 기지를 추가하여 혐오·위험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

- 과세 확대 대상인 천연가스 저장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세 확대 대상으로 고려되는 천연가스(LNG) 저장시설의 외부불경제 영향 정도 및 범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