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9개 광역지자체(2012년 서울, 2013년 충남, 2015년 부산, 2016년 대구, 2016년 대전, 2016년 광주, 2015년 세종, 2017년 경기, 2016년 전남)와 1개 기초지자체(2015년 전북 완주군)에서 논의되고, 공표된 「시민복지기준선」의 개념을 분석하고, 타 시·도의 「시민복지기준」 제정 과정, 내용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실태·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18년 이후 인천광역시,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인천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원칙, 기본 방향, 주요 절차 및 주요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지자체들이 논의하고, 작성하여 공표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을 분석하고, 「시민복지기준」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한 논의 검토

○ 많은 지자체들에서 여러 범주의 참여자들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제시한 「시민복지기준」의 제정과정, 내용 및 활용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사회복지 실태와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민복지기준」 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2018년 이후 「인천시민복지기준」이 제정될 경우 필요한 원칙 및 기본 방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