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지방부채의 증가와 함께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2.4배 가량 증가함.

- 2005년 41조 2,302억원(자치단체 17조 4,480억원, 지방공기업 23조 7,822억원)에서 2008년 66조 3,770억원, 2010년 91조 8,75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00조 1,638억원(자치단체 27조 9,457억원, 지방공기업 72조 2,181억원)을 기록함.

○ 특히, 인천시의 경우 부채 규모가 2005년 1조 5,461억원에서 2008년 4조 4,688억원, 2010년 9조 3,950억원, 2014년 13조 1,6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는 2015년 12조 1,138억원, 2016년 11조 5,623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40% 이상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본청의 경우에는 2015년 1분기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이 2016년 30.4%까지 감소된 상태임 2017년 채무비율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인천시 보도자료, 2017. 12. 27).

○ 이처럼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금 확보, 전담조직 관리, 추가 세원 발굴 등의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관리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재정 건전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즉, 부채의 총량적 감축뿐만 아니라 유형별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관리적 측면의 고려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채의 감축 방안을 주로 재정분석,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시스템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이점도 가짐.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현황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채의 성격별, 유형별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