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인천시 지역간 불균형 요소 및 쇠퇴지역 규명

-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불균형지역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문헌고찰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요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파악하고, 불균형 요소와 연계하여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쇠퇴특성 분석이 가능한 관련 지표의 유형을 검토함

- 또한 쇠퇴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쇠퇴지역 특성을 규명하고 쇠퇴지역의 변화 양상 및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함

○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평가

-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인천시에서 수립한 세 차례의 종합계획의 내용과 특성을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평가는 비전 및 목표, 추진 정책 및 사업의 유형 그리고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함. 세 차례 종합계획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 목표의 달성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규명하고,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함

○ 인천시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인천의 불균형 문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물량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동하여 인천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됨

- 따라서 인천시 쇠퇴지역 진단과 기존 균형발전정책 및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인천시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