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합계출산율은 최근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80년대부터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1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은 단지 인구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의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저출산 현상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주거비용과 출산 및 육아비용의 증가,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 여성의 학력 상승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개인적인 선호의 변화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도 다방면의 논의가 요구되지만, 주거비용과 양육 및 보육비용의 문제와 안전한 도시주거환경 및 보육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의 연구 및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이며, 이는 도시계획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그 크기와 경향이 국내 평균 및 광역시 평균과 유사한 상황이며,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초저출산 도시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인천시는 ‘인천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설립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기존 출산율 관련 연구는 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결혼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한 반면, 주택과 주거환경, 도시기반시설, 출산·보육시설이 한 지역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실증연구는 인천뿐 아니라 국내외에 걸쳐 드문 상황임.

○ 인천시 각 기초지자체별 주택가격과 주거환경, 기반시설 및 출산·보육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천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임.